강철남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아닌 생산적 정책제안 눈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 정책제안으로 생산적 행정사무감사로 눈길을 끌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8년에는 마을향약 표준안 제정 2019년에는 사회적 농업 도입 제안에 이어 이번 2020년에는 미세먼지 흡착필터 정책을 제안해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한 지적 뿐만 아니라 선도적 도입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 생산적 행정사무감사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강 의원은 2018년 마을향약 표준안 제정 제안 당시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건설 과정에 나타난 이장 선출 과정의 문제점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상에서 나타나는 마을 내 불협화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을 내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마을향약 표준안 제정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현재 제주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2019년 사회적 농업 도입 제안은 영농활동 등 농업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해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교육・돌봄・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제안 이후 TF팀 구성 제주형 사회적 농업 마련 등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철남 의원은 14~15일 진행된 제주시·서귀포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버스에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등의 도로 및 공원의 미세먼지 차단 정책을 제안하면서 '이는 한국품질시험원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것으로 증명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양 행정시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안한 정책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철남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지적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일반 회의에서 발언한 것과는 다른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 기회에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감에서 제안한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정책을 비롯한 제안들이 등이 실제 실현돼 도민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