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올해 전기차 7200대 보급 지원 요청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국비 지원 요청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전기차 1대당 지원되는 50% 수준의 도비 보조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요 침체와 전기차 예산 삭감으로 전기차 보급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반해 환경부 전기차 예산 상당액이 불용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 “지방비 보조금의 50%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면 나머지 지방비 보조금 50%와 불용될 예정인 환경부 전기차 예산과 매칭 시켜 추가적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희룡 지사의 건의는 전기차 보급 사업에 562억 원(국비 356억 원 도비 206억 원)이 편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제주도는 2125억 원(국비 1648억 원 도비 477억 원)을 편성했으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도비 기준 전기 승용차 5400대에 해당하는 1562억 원(국비 1292억 원 도비 270억 원)이 삭감됐다.

이로 인해 전기 승용차 7961대와 전기 화물차 800대를 포함 총 8761대를 보급하려던 계획을 전기 승용차 1600대와 전기 화물차 2000대를 포함 총 3600대로 목표가 하향 조정됐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전기화물차 계약 대기 물량 1000여대와 전기승용차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원희룡 지사의 건의가 반영될 경우 전기차 구매 지방비 보조금은 현행 대로 총 270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승용차 기준 국비 최대 820만 원과 도비 500만원을 포함 총 1320만 원에서 국비 1070만 원과 도비 250만 원을 포함 1320만 원으로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기화물차(소형)는 기존 국비 1800만 원 도비 900만 원에서 국비 2250만 원 도비 450만 원으로 변경돼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절감된 지방비로 추가적인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보급 목표를 3600대에서 7200대로 확대가 가능해져 도내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이 6%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최초로 차량 20대 중 전기차 1대에 해당하는 점유율 5%를 달성했다. 올해 9월 현재 도내 실제 운행차량 39만3458대 중 전기차는 2만1107대로 5.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0.51% 대비 10.5배 높은 것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