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현실로 닥쳐왔다. 역대 최장의 54일 장마는 선발대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는 역대 최악의 한파 또는 겨울이 실종된 역대 가장 따뜻한 겨울, 역대 최악의 가뭄, 역대 최악의 태풍 등등 기록을 경신하는 무수한 기상 이변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줄여야 파국을 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사태도 성장과 개발이라는 산업화 패러다임 아래 국가와 기업이 생태계를 마구잡이로 파괴한 결과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여섯 번째 대멸종은 지금 진행 중이다. 코로나가 수류탄 한 개라면 기후위기는 핵폭탄에 비견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은 이미 다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에너지 소비를 혁명적으로 줄이고 햇빛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방책도 이미 실행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특히 한국 언론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어보인다는 데 있다. 결국 열쇠는 시민에게 있다. 시민들이 정치와 경제, 언론을 바꿔야 다음 세대가 누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먹거리모임과 <프레시안>은 지금 무엇보다도 화급한 기후위기와 식량문제를 성찰해보는 연재를 기획했다. 이상기후는 곧바로 식량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농업 농민 문제를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가장 긴급을 요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식량안보론 / 윤병선(건국대 교수)
2. 기후위기, 왜 농업-먹거리의 전환이 필요한가 / 이근행(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
3. 농업-농민은 기후위기의 가해자인가: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 박승옥(햇빛학교 이사장)
4. 나의 먹거리 소비가 기후위기를 극복한다고 / 민정희(기후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5. 기후농정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 송원규
6.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 박경철(충남연구원 연구원)
7. 지금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 유룡(전주MBC 기자)
8.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 농민 / 김현우(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9. 유럽의회로부터 듣는다 / 유럽의회 농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10. 토론회: 기후위기와 농업농민-소비자의 만남과 패러다임 대전환
기후위기와 식량전쟁
자본주의는 재난까지 상품화하는 일에 능숙하다. 사람들의 관심이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에 모아지고 있는 사이에 코로나19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총체적인 재생산구조의 균열을 가져온 원인에 대한 성찰도 무디게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역병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박애’로 포장되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등 3인은 2007/08년 식량위기때 몇몇 개발도상국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났던 경험까지 예로 들면서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곡물자급률 21.7%(2018년 기준)에 불과한 한국은 일본 등과 연대해 WTO 농업위원회에 농산물 공급체인 유지, 과도한 식량재고 확보나 수출제한 자제, 정확한 무역정보 교환 등을 통해서 교역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제안서를 지난 5월초에 제출하였다.
식량위기는 식량의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만일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식량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낡은 ‘식량안보론’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소환된 것이다.
지금처럼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마주하게 된 상황에서 모두가 지혜를 모아 이 난국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박애정신으로 포장되어 등장한 낡은 식량안보론은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말미도 주지 않고, 역병으로 인한 자유무역의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전파되는 역병과 기상위기를 자초한 현대 산업기술문명의 패러다임을 떠받쳐 온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원군으로 등판한 것이다.
자유무역의 전도사들
“자유로운 교역이 인류를 식량위기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주술은 1980년대부터 확산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주술을 전파한 국제기구가 FAO, WTO, WHO였다.
특히 FAO는 개별국가에서 발생하는 식량위기를 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유로운 무역을 꼽아 왔었다. 즉, 식량생산이 취약한 국가가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 식량생산에 자원을 쏟는 것보다는 공산품을 수출해서 확보한 달러로 외국의 곡물을 수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패러다임을 ‘식량안보’라는 틀로 주장했다.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국의 농업생산을 유지 발전시키는 보호무역이 아니라, 농산물의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FAO에서 주장한 ‘식량안보’의 핵심이었다. FAO의 주장은 곡물무역을 주도해 온 초국적 농식품복합체(ADM, Bunge, Cargill, Dreyfus 등 곡물메이저와 Monsanto, Syngenta, Dupont 등 바이오메이저를 통칭)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낡은 ‘식량안보’론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논리였다.
산업적 농업 - 녹색으로 위장한 생태계 파괴의 주범
이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이 덩치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1930년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농업정책의 부산물=잉여농산물 원조를 담당하면서부터였고, 이는 미래의 식량수입국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판로확보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녹색혁명형 농업을 지렛대로 농업의 화학화와 기계화, 바이오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종자주권 약탈 등으로 이어졌다.
녹색혁명은 거대 농장의 탄생에 기여했고, 이는 석유농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다수확품종의 대규모 단작 재배를 통해서 달성한 생산량의 증가는 기아인구의 감소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밀집사육을 특징으로 하는 공장식 축산의 확대로 연결되었다. 종자에서 수확에 이르는 과정 뿐만 아니라, 사후에 가공, 유통(수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휘하에 놓이게 되었다. 지역(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싸게 살 수만 있다면 지역내 생산은 포기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지역내 생산을 고집하면 국수주의자로 취급받았고, 스스로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도 외부시장에 자연스럽게 의존하는 체계가 되어버렸다.
녹색혁명으로 수확량은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농민들이 기계화와 화학화를 한다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장 퇴출의 위기에 직면하는 형국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른바 종자의 악순환, 농약의 악순환, 대규모화의 악순환이 농업을 지배하는 철칙으로 자리잡아 버렸다. 규모가 큰 농가는 농가대로, 규모가 작은 농가는 농가대로 끊임없는 규모화의 압박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더 많은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농가들이 사라졌고, 그 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었고, 나중에는 불법이민자로 채워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막힌 까닭에 외국인 농업노동자가 없어 농업생산자체를 걱정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FAO의 때늦은 각성, 그리고 배반
석유로 대표되는 산업적 농업과 농산물의 자유무역의 충실한 나팔수였던 FAO에게 2007/08년의 식량위기는 자신들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자유무역, 녹색혁명형 농업, 공장식 축산 등을 통해서 성장한 거물, 초국적 농식품복합체가 식량위기를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부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식량위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위기를 빌미로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된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의 저개발국에 대한 토지약탈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FAO는 2014년을 “가족농의 해”로, 2019~2018년을 “가족농의 해 10년”으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그간 FAO가 견지해 왔던 관점과는 매우 다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FAO는 “지구에 있는 농장들 가운데 90% 이상이 개인이나 가족의 노동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 경지의 70~80%를 경작하면서 먹거리의 80%를 생산한다”면서, “가족농이 세계를 먹여 살리고, 지구를 보살핀다”고 천명한다.
스스로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거대자본이 주도하는 산업적 농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농민이 주도하는 농업이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것을 천명했던 것이다.
그랬던 FAO가 WTO, WHO와 함께, 자유로운 교역을 이야기 하는 것은 FAO의 태생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각자가 살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간 교역의 확대가 아니라, 농민들의 연대, 농민과 소비자의 연대, 거대자본이 지배하는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저항의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하는 패러다임 전환
한국의 농정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화두가 나온 지 꽤 되었지만, 현재도 담론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는 사이 한국 농업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2019년의 농업소득은 20년전에 머물러 있고, 10ha 농사를 지어도 농업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한다.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아래로 추락했고, 농산물을 팔아서 농민 손에 남는 몫도 30%도 채 되지 않는다. 70% 이상은 경영비로 나가고, 대부분은 석유문명과 연결되어 있는 농자재들이다.
생산주의 농정으로 일괄되는 산업적 농업의 결산표가 이렇다. 현대 산업 문명이 농업을 지배하는 녹색혁명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의 책임으로부터 농업도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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