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택시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유지검사'가 형식에 그치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연령대별 개인택시 종사자 현황(’20.5월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종사자는 6만 7,208명으로 40.9%에 이른다.
이는 2014년 3만7,893명보다 약 77% 증가한 수치이다. 75세 이상 종사자는 7,012명으로 전체 16만 4,306명의 4.3%에 달하고 90세 이상 운전자도 6명에 이른다. 최고령 개인택시 종사자는 94세로 확인됐다.
이처럼 택시업계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택시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개인택시 사고 현황(2014~2019)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 노인 택시 사고 건수는 2014년 대비 약 81% 증가한 3,056건이고, 이는 전 연령대 사고 6,451건의 약 47%에 이른다. 개인택시 사고 2건 가운데 약 1건이 노인 택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급증하는 노인 택시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9년 2월과 11월 각각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를 도입했다.
그러나 '2020년 수검 현황'을 분석해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각각 3.88%와 0.21%에 불과했다. 특히 80세 이상의 의료적성검사에서는 350명 중 단 1명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고령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비율이 2016년 17.7%, 2017년 20.3%로 매년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지난해 6월 도입했다.
자치단체별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노인택시 자격유지검사 등이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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