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내놓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메시지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북한의 열병식 및 이 계기에 행해진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분석하고는 "상호 무력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여러 합의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NSC 상임위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고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등 상임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열병식 연설에서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라며 "하루빨리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 기원한다"고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신형 ICBM·SLBM을 열병식에서 공개하는 '저강도 무력시위 및 위력 과시'(지난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를 감행하며 미국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 "그 누구를 겨냥해서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고 키우는 것뿐"이라며 새로 공개된 무기들이 '자위적 수단'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NSC 상임위의 메시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등 직접적 표현을 피하고 "남북 간 여러 합의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론적 표현을 채택한 것은 북한의 메시지가 이처럼 복합적으로 구성돼 있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NSC 상임위는 다만 "상임위원들은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향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계부처들이 조율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NSC 상임위는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사건이 조기에 규명될 수 있도록 우리 측 제안에 북측이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이와 별도로 입장을 내어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사건과 관련, 우리 측이 요청한 군 통신선 복구와 재가동 그리고 공동조사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좀더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등 발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극복과 관련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연설 내용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남북 간 대화 복원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코로나19를 포함해 인도·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상호 협력이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NSC는 전날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ICBM과 SLBM 등의 북한 전략무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무기체계들의 전략적 의미와 세부사항에 대해 계속 분석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 능력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NSC 입장 첫머리의 "상호 무력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여러 합의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표현은, 서해 어업지도원 사망사건 등 남북관계 사안뿐 아니라 신형 전략무기 개발과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북한은 핵·미사일 관련 사안은 남북 간이 아닌 북미 간 의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나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를 언급한 대목이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별도로 발표했다. 국방부는 "새롭게 공개된 북한의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며 "군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다만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며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 등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에 호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NSC·통일부와 마찬가지로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 사건과 관련, 조속히 공동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요구한다"면서 "군사 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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