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甲 민홍철, "김해공항 확장 총리실 검증 수용 못해"

"비행안전성 문제 법제처 법률해석은 진짜로 황당한 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甲)은 9일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총리실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총리실검증위원회 검증위 활동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그 중에서도 비행안전성에 대한 검증 결과는 정말로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민홍철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민홍철 경남 김해甲 국회의원(국방위원장). ⓒ민홍철의원실

민 의원은 "안전·환경·소음·시설·확장성 등 5개 분과 검증결과가 모두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을 100% 충족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보완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총리실검증위원회 안전분과 위원들은 김해공항 확장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인데, 검증위는 그 안전성의 문제는 법제처 법률해석에 맡기겠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안전접촉표면에 김해 임호산과 경운산 등을 깎아내지 않으면 충돌 위험이 있어 공항시설법 제34조 위반이 명백함에도 산을 깎아 내야하는지 않아도 되는지를 법제처 해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산높이가 비행안전에 위험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법해석으로 위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하면서 "숙련된 조종사들도 국토부의 계획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현재도 김해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공항이라는 것"이라고 가시 돋친 말을 했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 돗대산 중국민항기 사고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새로운 공항을 계획한 것인데, 법해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며 "사고가 많이 나는 굴곡진 고속도로도 선형개선공사를 하지 않고 고속국도법 해석으로 해결하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