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쥐박이·닭근혜·문재앙' 쓸 수 있어야 민주주의"

진중권 겨냥 소송 벌인 김용민 향해 "본보기 소송"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조국 똘마니" 비판을 민사소송으로 맞대응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 고위 관료는 국민들의 비판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조롱이나 비아냥도 마찬가지"라며 김 의원의 처신을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진 전 교수가 자신을 '조국 똘마니' 등의 언사로 조롱한 데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으며, 진 전 교수가 사과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강경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또 금 전 의원이 자신의 처신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으로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금 전 의원이 언제 진보진영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싸잡아 반박했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라며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 명을 겨냥해서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또 "진중권이 '보통 국민'이 아니라는 말은 진짜 웃겼다. 그럼 특별 국민이라는 건가. 변호사가 쓰는 용어가 참"이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다. 진 전 교수의 표현이 건전하지 못한 비아냥이기 때문에 무리한 소송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 의원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금 전 의원은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잊어버렸나. 그것도 민사소송이라서 괜찮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