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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을 어떻게 참여시키는가

계획 수립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 ‘포스트 코로나’를 반영한 발전전략 수립 등

▲세종시가 2040세종도시기본계획에 시민과 전문가를 동참시키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프레시안(DB)

이춘희 시장이 8일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밝힌 가운데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시장이 밝힌 2040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 방향은 ‘계획 수립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 ‘‘포스트 코로나’를 반영한 발전전략 수립’, ‘신·구도심의 조화로운 발전 모색’, ‘도시계획위원회의 계획기능 강화’등 4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계획 수립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는 시민주권회의, 주민자치회 등 기존에 운영 중인 시민거버넌스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초기에는 시민주권회의가 도시의 미래상과 과제를 발굴‧제안하도록 하고 부문별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지역별(읍면동)로 참여해 각 마을의 계획도 담아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분야별 시민참여를 위해 시민주권회의의 정책기획, 자치분권, 여성아동청소년, 시민안전, 보건복지, 농업축산, 환경녹지, 문화체육관광, 경제산업, 균형발전, 건설교통 등 11개 분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논의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분야는 방문 등을 통해 별도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블로그기자단의 기획기사와 유튜브 영상 제작, 도시포럼 개최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홍보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접수,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민주권회의 및 주민자치회 활동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등을 백서로 정리해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계획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반영한 발전전략 수립’에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새로운 표준(뉴 노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따라 도시기본계획 역시 미래 도시민의 삶의 변화를 가늠하고 이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때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풍부한 공원과 녹지, 촘촘한 보행 및 자전거 도로망을 갖춘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도시로서 5-1생활권에 21세기 각종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우리시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 자전거도로 활용도 제고, 밀집거주공간 해소, PM 교통수단(자율주행 등) 확충, 숲속 도시 확대, 온라인 시민참여 강화, 의료접근성 제고 등 중장기 도시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20년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신‧구도심의 조화로운 발전 모색’을 위해 내년 초에 일부 생활권(1~3생활권)이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도시계획 권한이 시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신도시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며 수립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신도시 도시계획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현재의 상황에 맞게 상가 활성화, 중앙공원 접근성 강화, 금강변 활용, 자족기능 강화 등 정비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의 잠재력이 주변 읍면지역으로 파급되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지역을 위한 정책 및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그 내용을 부문별 계획에 담아낼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계획기능 강화’를 위해 목원대 최정우 교수(현 도시계획위원회 민간 부위원장)를 도시기본계획의 총괄계획가로 위촉했으며, 위원회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돕고 점검하는 가이드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위원회가 계획단계별로 쟁점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자문함으로써 ‘시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핵심목표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매년 모니터링하는 등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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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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