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지방의회 발전과 대안 토론회 '눈길'

인제서 프레시안 19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6일 강원 인제군 인제스피디움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 강화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박기관 상지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2021년 회장)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를 테마로 지난 30년의 지방자치 문제점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6일 인제군 인제스피디움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 강화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프레시안

박 교수는 지방자치 30년의 문제점으로 ▲수도권 집중, 지역인재 유출, 지방소멸, 저출산 고령화 고착화 ▲지방자치법 개정 폐기에 따른 견고한 중앙집권적 행/재정체제 구축 ▲자치자율성 제자리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기관 교수는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일부 인사권 부여 ▲지역별 특성을 감안 의회 운영의 자율적 제정 범위 확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기관구성 다양화 방식의 주민투표 변경 규정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자치분권과 주민분권 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지방분권 선도를 위한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기능 및 지방의원의 전문적 역량과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히 김규호, 허소영 강원도의회 의원과, 인제군의회 김상만, 김용자 의장을 비롯해 이해종 한국산업개발원 QOL정책연구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 지방자치 30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편 프레시안 창간 19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1세션과 2세션은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지역 발전’ 정책토론회가 열렸으며 3세션으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의회 발전과 대안을 가지고 토론회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