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 가축방역관 필수확보 인원의 67%에 불과…가축 전염병 방역에 무방비

주말도 없는 격무에 시달리지만 처우는 수의사 절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가축방역관은 적정인원대비 52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 전염병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가축방역관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중 방역 수의사와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지만 가축방역관 만큼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윤재갑 국회의원 ⓒ프레시안(최영남)

2020년 지역별 가축방역관 적정인원대비 부족인원을 살펴보면 ▲강원(93명) ▲전북(75건) ▲경기(70명) ▲경남(67명) ▲경북(64명)순이다. 특히,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에 올해 9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해 가축 전염병 방역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하루 18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주말에도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하는 등 가축방역관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처우는 턱없이 부족하다. 수의직 공무원의 경우 7급으로 채용돼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기준을 적용받는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가축방역관 부족현상으로 가축전염병 발병 우려가 높아지는 겨울철 방역망에 자칫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축방역관의 기본급은 1호봉 기준 187만원으로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 연봉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일 년 내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함으로써 과로에 시달려 기피 직종이 됐다. 가축전염병 현장에서 고생하는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 2020년 가축방역관 현황 >
(단위 : 명)
구분	적정인원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적정인원대비 부족현원
서울	50	35	2	13
부산	35	13	2	20
대구	33	26	5	2
인천	41	33	9	-1
광주	26	12	3	11
대전	28	7	4	17
울산	29	17	3	9
세종	13	8	1	4
경기	248	128	50	70
강원	236	97	46	93
충북	110	56	27	27
충남	214	132	41	41
전북	194	88	31	75
전남	171	105	55	11
경북	223	110	49	64
경남	191	123	40	28
제주	33	26	7	0
계	1,875	1,016	375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