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대통령, 피살 공무원 아들 편지에 답하라"

국민의힘, 국감 앞두고 '추미애·어업지도원 사건' 총공세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 논란에 대해 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자당 소속 전현직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물타기용 기획수사"로 규정하며 국감에서 추 장관 등에게 수사 적절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먼저 "오늘 여러 신문에 '아빠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뭘 하고 있었느냐'고 절규하는 해수부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가 실렸다"며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물음에 대통령은 정직하게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추 장관 관련 논란을 정조준했다. 그는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되고 있다"며 "국방위원회에서는 카투샤 현모 병장(추 장관 아들 휴가 당시 당직병)과 지원단장 이모 대령 본인들이 국감에 나와서 증언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채택을 거부했다"며 "우리 당 한기호 국방위 간사가 항의 차원에서 사퇴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서모 (당시) 일병의 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조차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무엇이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채택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게 하는 것인가"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또 "9개월 느림보 수사를 한 끝에 무혐의 처분한 추 장관 아들 사건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상실했는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추 장관의 사조직, 친위부대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동부지검이 사실상 '장관 면죄부 수사'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더니, 이제는 아예 물타기용 기획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우리 당 원내대표를 지낸 전직 의원(나경원 전 의원)을 희생양 삼아 여론을 호도하고 정권 치부를 가리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검찰 내부에서 어떤 기막힌 공작 수사가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이 정권 검찰도 한동안 내부적으로 (나 전 원내대표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다가 영장이 무더기 기각되는 창피함을 겪고도 없는 죄를 다시 만들어내려 혈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검찰의 정치 수사, 야당 탄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편향된 수사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기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할 것"이라고 국감에서의 공세를 예고했다.

국감 증인채택 등과 관련해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전) 사장도 본인이 폭로를 하겠다,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해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다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계를 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피감기관 출신으로 이해충돌이 명백하다. 조속히 본인들이 사퇴하든지 민주당 지도부가 위원장을 교체해서 자기 자신이 한 일을 감사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없게 하기 바란다"는 지적도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정부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정도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깨기 위한 준칙 아닌가 싶다"며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의 재정 남발을 막는 것이지,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가불정권, 먹튀정권, 후안무치 정권" 등 원색적 비난까지 동원됐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을 임의로 60%까지로 정해놓고 그 한도에서 마음껏 쓰겠다는 것"이라며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은 40%라며 그게 깨졌다고 비판하던 문 대통령이, 이제는 무려 60%를 채무비율로 정해놓고 그것도 본인 임기 끝난 2025년부터 하겠다고 한다. 재정준칙이 아니라 60%까지 마음껏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