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권역 하천제방 정비율 37% 최하위...전국 평균도 51%에 그쳐

윤준병의원 "기후환경 변화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시급

▲섬진강 범람으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온통 물에 잠긴 남원시 금지면 일대 ⓒ프레시안

전국 하천의 제방정비 완료율이 51%에 불과해 급격한 기후환경변화에 대비해 하천 제방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하천 제방정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833개 하천의 제방정비 완료율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여름 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섬진강권역 하천 제방정비 완료율은 37%에 그쳐 다른 권역(▲제주도 66%, ▲한강권역 57%, ▲낙동강권역 51%, ▲금강권역 50%, ▲영산강권역 47%)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동안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2018년말 기준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이 336개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10~15년이 지난 하천이 895개소, 15~20년이 지난 하천이 295개소, 20년이 지난 하천도 274개소에 달하는 등 계획수립 후 10년이 초과된 하천(미수립 포함)이 총 1,800개로 전체 하천의 47%를 차지했다.

윤준병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336개소에 달하고 10년이 지난 하천도 1,464개소에 달하고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물 관리 책임주체가 환경부, 국토부, 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돼 있는 것도 문제"라며 "특히, 수자원공사 소관의 댐 직하류 하천의 경우에는 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하천이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