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공개 미군기지 환경보고서...인체 치명적 벤젠 기준치 14배 초과한 곳도

안호영의원 "위해성 판명 기지는 미측의 先 정화조치후 반환돼야"

▲서울 소재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표 ⓒ안호영의원

서울 소재 미군기지 4곳에 대한 환경조사보고서가 최초로 공개됐다. 미군측이 선(先)정화 조치 후에 반환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소재 미군기지 4곳에 대한 환경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미군기지는 반환 과정 중에 있는 기지로서, ▲미육군공병대(FED COMPOUND) ▲미군 종교휴양소(RRC) ▲니블로 배럭스 ▲서빙고 컴파운드 등 4곳이다.

미군기지가 우리정부에 반환될 때에는 반환개시 및 환경조사․협의 요청(국방부) → 환경조사‧협의(환경부) → 반환 최종건의(국방부) → 반환 승인(외교부)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현재 환경조사·협의 단계에서 작성된 것이다.

환경조사는 미측으로부터 기초환경정보(BEI)를 전달받으면 환경조사 절차가 공식 개시되고, 이후 공동현장방문 → 현장조사 → 위해성평가의 절차로 진행된다.

기초환경정보(Basic Environmental Information)란 미측이 작성하는 환경조사기초자료로 시설·부지 정보, 사용 이력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공개된 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구 을지로 소재 미육군공병대의 경우, 소량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벤젠 농도가 기준치 14배를 넘었고, 지하수에선 폐암을 유발하는 페놀이 검출됐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미군 종교휴양소의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380배를 넘어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됐고, 토양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 기준치의 3배를 초과했다.

한남동 외국인아파트 거주자 지원시설로 쓰였던 니블로 배럭스의 경우 토양은 기준치의 15배, 지하수는 기준치의 1.7배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호영의원은 "특히 이번에 공개된 미군기지는 주택가, 초등학교 등 생활밀집지역에 인접한 곳으로서, 기지 내가 이렇게 오염되됐다는 것은 기지 밖 지하수, 토양 등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하루 속히 정화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또 "오염조사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판명된 기지는 미측의 선(先) 정화조치 후 반환돼야 한다"면서 "현재 한·미간 환경협의 과정 중에 있는 만큼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해 미측은 명확하게 정화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