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 훈련' 참여 급감...고용 창출 뿐 아니라 '고용 유지'도 비상등

윤준병 의원 "고용유지와 안정 위한 지속적 직업 교육 훈련 필요"

코로나19 여파가 사회 전 분야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노동자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고용 유지 및 고용 안전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 훈련 중 하나인 노동자 직업능력 훈련 교육 참여 인원이 2018년 643만 명에서 2019년 257만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에서 훈련비 등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직업 능력 향상 및 고용 유지와 안정을 위한 정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6월까지 사업주훈련 교육 참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만 4821개 기업 643만6000명이 교육에 참여했지만 2019년에는 14만 9106개 기업 257만3000명이 참여해 2018년의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원격 교육 참여자는 2018년 509만6000명에서 2019년 153만5000명으로 3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연합뉴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집체교육은 급감했지만 원격교육의 증가세는 없어 비대면 방식의 원격교육 훈련이 직업교육 훈련의 수요를 흡수하지 못했고 근로자들이 단순히 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우선 지원 기업의 참여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일자리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 직업 교육 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과 생산성 향상,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정적 일자리 지원도 중요하지만 OECD가 권고한 대로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및 우선지원기업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맞게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도 비대면 방식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