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 해마다 급증

김성주 의원 "행안부 앱 활용 신고 건수 크게 늘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병) ⓒ 프레시안

전북 도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지난 5년간 해마다 늘어나 모두 3만 2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5∼2019년 전북 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적발 건수는 3만 2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를 따져 보면 2015년 2천 161건에서 2019년 1만 1305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위반 건수가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전주시(2만1834건)로 전체의 67%를 차지했으며 이어 정읍시 2천 642건(8.1%), 군산시 2천 77건(7.9%) 순 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징수액은 26억원에 달했다.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전주시가 17억원을 징수했고 군산시 2억 4천만원, 정읍시 2억 1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불과 5년 사이에 전북 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5배 이상 늘었다"며 "위반 사례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생활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신고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