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국가균형발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28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추진TF, 세종서 토론회 개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의 미래비전 토론회가 28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개최됐다 ⓒ세종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TF(이하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TF)가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의 미래비전’ 토론회를 28일 세종특별자치시청 여민실에서 개최해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과 충청권의 역할, 광역권 메가시티 전략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좌장으로, 임승달 전 강릉대 총장, 이창기 대전대 교수,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나소열 전 자치분권비서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토론회에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권 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가균형발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3대 특별법을 공포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려했지만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판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 및 각하 결정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강 원장은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재 위헌 판결 문제 해결 및 국민적 합의 도출, 세종시 이전대상의 범위, 행정수도 완성 비용 조달방안, 행정수도 완성이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통일 이후 수도 재이전 여부, 세종시 및 충청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 유발 가능성, 행정수도 기능을 제외한 서울의 위상과 비전,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등은 논의를 해야 하는 쟁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건에 대해 강 원장은 “2020년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서 인구, GRPD, 일자리 등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일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지방이 소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구조로 인해 2000년 이후 18개 대학이 폐교됐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과제로 초광역협력권 육성,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 혁신 거점대학 육성, 농산어촌 유토피아 등을 들었다.

충청권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강 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창조적 인재 기반의 교육도시,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도시, 국가적 차원의 국제 거점 기능도시로 조성해야 하며 대전-세종-오송을 연결하는 바이오헬스 조성과 충청권 연계협력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을 주제로한 발제에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 구조는 비효율적 계층적 공간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게 돼 도시국가(Metronation)의 시대에 국토공간 경영이념이 사라졌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를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 국토를 전체 또는 각 권역별로 나누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다핵연계화(Network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햇다.

진 교수는 “1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글로벌 경제의 결절기능을 수행하는 메가시티는 기존의 대도시권과는 구분되며 국가발전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중심성이 허약한 광역권에서 연계를 통해 중심성을 강화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순환형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할 수 있다”고 메가시티의 장점에 대해 소개했다.

진 교수는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지방정부는 광역 중심의 유연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고 중앙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계기로 광역메가시티 국가도시 전략 및 정책수립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TF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마친 후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세종시

참석자들은 이춘희 세종시장, 이문기 행복청장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둘러보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추진단이 방문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국무조정실, 국책연구단지와 지근거리에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지난해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국회분원 연구용역에서도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특히 여의도 국회 부지(33만㎡)의 1.5배에 이르는 총 50만㎡ 규모로 향후 국회 전체가 이전하더라도 부지 활용에 무리가 없고, 주변 부지를 국회의원 및 보좌관 사택 등 입법타운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행정수도 세종과 충청권을 넘어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7월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발족,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TF가 주관하는 전국 순회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8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8차례에 걸쳐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세종에서 개최하는 충청권 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