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의 시민대표와 국회의원, 시도지사‧의장 등이 협의회를 출범해 행정수도의 완성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8일 시청 여민실에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이하 민관정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 시‧도의회의장, 민간 대표 8명 등 총 20명이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민관정협의회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550만 충청민들의 간절한 바램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됨이 바람직하다"며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백지화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도민과 국민들이 뜻을 모아 세종시를 지켜낸 각오로 미완의 꿈을 행정수도 완성의 꿈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 노력과 병행하여 우선 추진이 가능한 행정수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며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과 건립계획을 확정·추진하여 국회 세종의사당이 행정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삼두마차"라며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넘어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수도권 초집중화를 반전시킬 강력하고 일관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관정협의회는 "참여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을 계승하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시즌2의 차질 없는 추진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전과 충남의 신속한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와 산업을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다극 분산으로 전환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며 "또한 세종시의 입지로 인해 그동안 혁신도시 정책에서 충청권이 철저히 소외당해온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관정협의회는 "우리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하나가 될 것이며, 충청권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상호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 따르면 민관정협의회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사업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파와 이념, 지역을 초월해 행정수도 완성에 뜻을 같이 하는 충청권과 전국의 역량을 모아 정치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시즌2의 차질 없는 추진, 대전과 충남의 신속한 혁신도시 추가 지정,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도 공동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서명운동, 청와대 국민 청원운동 등 홍보 캠페인과 정책토론회, 지역방송 공동기획 토론회, 간담회, 강연회 등을 추진하고 4개 시도 지역연구원, 국책연구원과 공조협력을 통해 조사연구 및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수도권 과밀화 해결과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충청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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