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시장 김홍장)와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숙)이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던 '학교 CCTV 연계 구축 사업'이 교육지원청의 의지부족과 예산 문제로 발목이 잡혀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학교 CCTV 연계 구축 사업은 2013년 행정안전부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화 사업의 일환으로 행안부와 교육부가 50%씩 구축비를 부담하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소극적 참여와 증가하는 운영비 등으로 도 교육청이 어려움에 봉착해 사업이 지속되지 못했다.
당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서산하고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저희 지역에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진시에 제안을 했었는데 시에서 공모 사업에 넣어보자고 해서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해 예산 문제에 봉착했다"며 "저희도 가능하다면 추진하고 싶은데 예산에 여유가 없어서 당진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문의했는데 어렵다는 답변이 와 고민끝에 전체를 하려면 큰돈이 드니 올해는 한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에 확대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토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당진시 관계자는 "최근에 당진시교육청에서 연계 요청이와 사업 취지가 좋아 긍정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시에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태라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예산이 없다 해서 한두 군대 정도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자칫 사업의 좋은 취지가 왜곡되어 전시성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시에서는 학교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상당액의 예산을 지원해 추진해 볼 의향이 있다며 교육청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사업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교육청에서 매달 통신료라도 부담해 주면 시에서는 협력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남 초·중·고에 CCTV가 적은 곳은 20여 대 많은 곳은 200여 대, 평균 약 23대가 설치되어 있고 CCTV와 지자체의 관제센터를 연계하는 사업은 아이들의 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등으로 인해 교육청의 재정이 힘들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지 못했지만 최근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도와 협의해 확대된 내년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시민 A 씨는 "사건 발생 후 조치보다는 사전에 사건을 예방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행정의 자세라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성과나 실적이 아닌 안전에 촛점을 맞춰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 서산시는 서산경찰서, 서산소방서 등과 연계망을 구축해 범죄 및 화재의 24시간 감시 시스템도 갖췄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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