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전파·확산 우려가 있을 시에 경찰에서 적극적·선제적으로 집회금지통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광복절 집회의 경우 서울시의 집합제한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2건 인용돼 허용된 2건의 집회에 수 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바람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게 됐다.
그런데, 위 2건 중 1건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집합제한명령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됨과 동시에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도 효력을 잃었고, 다른 한 건은 서울시가 집합제한명령조치를 하지 않은 지역이어서 경찰은 집회금지통고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염병 예방조치가 없더라도, 방역 당국의 감염병 전파·확산 우려 등 감염병 유행 양상에 따라 집회금지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명령처분이 집행정지되더라도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도 의원은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돼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말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개천절 집회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금지 근거를 현행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견고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이 한병도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천절 주요 도심권 집회 신고(중부, 종로, 남대문, 영등포, 서초서 관할 지역)는 9월 21일 13시 기준으로 총 17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인 이상 38건은 모두 금지통고 됐다. 다만, 나머지 137건 중 11건은 금지구역 안쪽이라 금지됐고, 미금지한 126건은 신고인원이 10인 미만이거나 집회금지구역 밖에 신고해 금지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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