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가 없고 오히려 손실을 일으킨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연구 보고서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하다"며 조세연 보고서의 주장들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타 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가지가 있다"며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했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수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크다"며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심지어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전자화폐로 지급되어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하여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까지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연구결과에 불과한데,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한다"며 "특히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한다. 가치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대형 유통 기업과 카드사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부 경제지 등 보수언론이 해당 보고서를 집중 보도하는 점, 다른 국책연구기관(지방행정연구원)과 상반된 내용을 무리하게 발표한 점 등을 지적하며 "논란이 커지자 최종보고서는 비공개하겠다고 발표한 후 특정언론의 단독보도 형태로 최종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는 등 전형적 언론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하나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 해야 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