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기도민·서울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보편 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편 지급을 받은 경기도민의 만족도가 경제 여건 호전, 코로나 블루 감소, 사회적 연대감 향상 등 구체적인 답변에서 선별 지급을 받은 서울시민보다 높았다.
경기복지재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소득지원 정책의 사회심리 및 정신건강 효과 분석' 웹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 3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민 1000명과 서울시민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지방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중 보편 지급을 받은 경기도민은 75.5%가, 선별 지급을 받은 서울시민은 67.8%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보편 지급을 받은 경기도민의 만족도가 선별 지급을 받은 서울시민보다 7.7%p 높았다.
'경제적 여건 호전과 스트레스, 갈등 상황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경기도민의 67.6%가, 서울시민의 58.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 '생활비 걱정 빈도', '여윳돈이나 비상금이 없어 나타나는 심리적 긴장감' 등에 있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모두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개선 여부' 질문에 대해서는 경기도민 60.3%가, 서울시민 51.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지역에 대한 소속감 상승 여부' 질문 역시 경기도민 61.6%가, 서울시민 51.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 신뢰 및 연대감' 질문에는 경기도민 45.9%가, 서울시민 42.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민의 긍정적 답변 수치가 적게는 3.3%p에서 많게는 10.1%p까지 높았다.
중등도의 우울증 혹은 불안 등이 의심되는 정신불건강 유병률은 재난지원금 지급 전 35%에서 지급 후 22%로 감소했다. 이 역시 보편 지급한 경기도의 감소율이 42.4%(33.0%→19.0%)로 선별 지급한 서울시의 감소율(32.1%)보다(36.8%→25.0%) 더 컸다. 소득군 별로는 중간소득 군에서 46.1%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소득 하위/상위 25% 각 군의 정신불건강 유병률 격차는 지급 전 16.4%p(37.0%-20.6%)에서 지급 후 12.3%p(25.8%-13.5%)로 줄었다.
한편,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경기도민의 77.6%가, 서울시민의 71.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추가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74.9%가 보편 지급 방식을 선호했으며, 선별 지급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5.1%였다.
복지재단은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걱정 거리를 줄여 코로나 블루로 깊어가는 국민들의 정신불건강(소득수준간 격차)을 상당히 개선"하며 "모든 소득군에서 사회적 연대감 및 지자체 신뢰도(소속감)을 향상시켜 국민적(사회) 통합(유대) 강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신건강의 개선과 상호호혜 등 사회적 자본의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자살률 및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재난 극복에 대한 동기와 의지(방역지침에 대한 순응)를 북돋우며, 중장기적으로는 조세 저항을 줄이며, 정신 자본(mental capital)의 축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보편 지급한 경기도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별지급의 경우 소득 확인과 그에 따른 시간 지체, 소외감 등에 따라 만족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경기도민은 신속하고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더 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복지재단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위해 경기도민 1000명과 서울시민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수령자와 미수령자를 각각 500명씩 구분했으며, 조사 대상 전체적으로는 지원금 지급 전인 3월과 지급 후인 조사 시점을 비교해 영향 정도를 도출했다.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2%p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