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규제입증요청제 온라인 창구 개설

불합리한 규제, 홈페이지에 입증요청 하세요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군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군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이번 규제입증요청제는 이의가 있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및 제도·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의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해남군 청사 전경 ⓒ프레시안(최영남)

또 제·개정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 대상이다.

요청 방법은 해남군 홈페이지 내 열린군정> 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입증요청란에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요청된 안건은 관련 부서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결과를 60일 이내에 답변하게 된다.

한편 해남군청 기획실 강명화 의회법무팀장은 “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를 통해 군민과 기업 입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 신고 된 안건은 적극적으로 검토·개선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0 생활을 바꾸는 규제개혁 공모’가 9월까지 연장되면서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해남군은 규제입증요청제 도입, 규제개혁 공모 추진과 더불어 오는 10월 중 규제입증책임제(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