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 '급변시대에 제자리 걸음은 커녕 퇴보 중'

도의회 '도교육청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행정행태' 강력 비판

▲16일, 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전북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행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이병철의원(사진 왼쪽부터) 최영규의원,김희수 의원 ⓒ프레시안

전북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행정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도의회 이병철의원(전주5)은 16일, 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도교육청이 지난 5년간 부담한 고용부담금은 27억 5천만 원 가량으로, 지난 19년 12억 1천만 원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은 도교육청의 장애인 관련 정책 마인드가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는 공무원 부문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데 이는 고스란히 전북교육청의 예산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고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발달장애인을 도서관 사서보조로 채용하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함께 사회통합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최근 통과한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조례가 숱한 조례 가운데 하나로 치부할 수 있으나,단언컨대 진정한 교육가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왜곡된 교육이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병들게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막아 왔다"면서 "다양한 교육공동체 혁신은 교육감이나 교육행정만으로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행정관료 주도의 교육정책 입안과 실행이 지닌 한계는 충분히 드러났다"면서 "교육거버넌스 조례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민주적인 숙의과정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북도교육청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정책과 준비가 아직도 미흡하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올해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한 사업이 컴퓨터실 노후환경 개선"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더구나, "지난 2월 교육청 업무보고 때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준비부족을 지적하고 분발할 것을 당부했으나 도교육청은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조차 따내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김희수 의원은 또, 인공지능 융합고 지정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과 세종시만 선발학교가 없다"고 따지면서 "전북교육이 급변하는 시대에 재자리 걸음은 커녕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