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에 '기본대출' 주면 나라 붕괴된다는 분들, 정말일까?"

보수 정당·보수 언론 '기본대출' 맹비난에..."끝장토론 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살인적 고금리 대출로 서민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본대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경제지와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비난에 대해 적극 반박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가계이전소득을 늘려 자산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기본소득, 집을 사지 않고도 충분히 품질 좋은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주택대출금 부담을 줄이는 기본주택,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3대 기본 정책'을 내세웠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대출 도입 주장과 관련해 현 상황을 "대한민국은 세계최저 국채비율 자랑하며 가계이전소득에 인색한 결과 가계부채율은 세계 최고로 높다. 가계부채가 많은 데 더하여 부채 상당부분이 24%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 채무로 악성이다"라며 "대출을 받아 폭등한 고가의 집을 산 후 평생 대출금에 시달리고, 높은 가계부채 이자 갚느라고 소비를 못해 수요부족으로 경제가 죽어간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 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복지와 대출의 중간형태로 일부 미상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대출'로 금융취약자들에게도 연 1~2%의 저리장기로 대출해 주면 상환율도 높아지고 복지지출도 절약하며, 재활기회는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재벌 수십조 지원에 말없던 분들, 서민 1000만원 대출에 '나라 붕괴'라니"

이 지사는 일부 보수 언론이 기본대출에 대해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대해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시행시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서민금융 손실이 천문학적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천문학을 다시 배워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상환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000만 모두에게 1000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불능자가 1000명 중 1명이라면 5000억 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 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연단위로 분산하면 수십 수백억에 불과한 재정부담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재정에 치명적 손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000만 원 내외 대출금 부담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걱정하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위기에 금반지 내 놓는 대다수 서민들보다 수조원씩 떼먹는 대기업이나 수십억씩 안 갚는 금융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고 반박했다.

"기득권자들에 수적 열세로 힘들다...공감하면 적극 참여 바라"

대출 이자 규제에 대해 이 지사는 "성장률 0% 시대에 대출이자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사금융을 무효화해 이자나 원리금 상환청구를 금지하며, 서민들도 최소한의 저금리장기대출권을 소액이나마 누려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연체율 0.1~0.2% 수준인 시중은행과 달리 "주로 일본 야쿠자 자금으로 추정되는 대부업체의 연 24% 초고리 대출 이용자는 200만명 가량이고 이들의 대출금은 평균 약 800만원이며 연체율은 5~7%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연 24%라는 살인적 고금리를 방치하면 고리 때문에 상환이 어려워 결국 신용불량자나 취업불능자로 전락해 복지대상자가 되고 국가의 복지재정을 해친다. 고리대출조차 꼬박꼬박 갚는 선량한 90%의 서민에게 못 갚는 이웃의 빚까지 책임 지우려고 초고금리를 받는 것은 조선시대나 유행하던 족징(군포납부능력이 없는 사람 몫을 이웃사람에게 대신 내게 함)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금융 카스트 제도'라 불러 마땅한 신용등급제로 전 국민을 나눈 후 부자는 저리대출로 더 많은 금융이익을 챙기게 하고, 빈자들은 따로 모아 초고금리 납부로 다른 빈자의 상환책임을 떠안기는 것이 정의일 수 없다"며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사실, 풀밭이 마르면 결국 거대 육식동물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님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제안드린다"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압도적 기득권자들과 논쟁이 수적 열세로 힘들다. 주장에 공감하시면 기사나 커뮤니티 글에 댓글이든 공감이든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