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문제를 겪는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 설립을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예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할 기초단체가 지원에 나서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1일 부산 강서구와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명지5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강서구청이 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기초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현재 명지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 4곳(명일초·명지초·신명초·명원초) 가운데 2곳은 27명 이상의 과밀학급인 상황인데다 지난달 3000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명지5초 건립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투위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며 이를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명지5초 설립에는 3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청은 중투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명지5초 건립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학교 신설의 경우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설립에 대한 재원을 부담했고 세수 감소에 따라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357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조건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특히 교육부가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명지5초 설립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것은 선례가 없는 통보라며 그 진위를 분석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중투위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명지5초 설립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산 강서구청도 이에 힘을 보탰다. 강서구는 오는 12월 교육부의 중투위 심사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명지5초 건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교육청은 공동투자심사 안건으로 방향을 전환해 재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노기태 강서구청장은 "부산에 전체 학생수 감소세와 달리 젊은 세대의 유입으로 학령인구가 급증하는 지역 특성 상 빠른 시일 내에 명지5초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차질 없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교육청 관계자도 "초등학교 신설을 사전 협의도 없이 자체 재원으로 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강서구에서 일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으나 중투위에 재상정해서 다시 평가받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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