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별 지급'은 부자들 세부담 줄여주기 위한 술책"

리프킨 "기본소득, 팬데믹 시대에 더 중요해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각각 '보편'과 '선별'이라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맞붙었다.

지난 10일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는 이 지사와 원 지사 외에도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함께했다.

이 지사는 "부자 정당이자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은 왜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보편지급을 하자고 할까"라며 "선별 지급은 사실 (복지재원에 필요한) 부자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줬더니 만족이 높았다"면서 "그걸 1년에 두 번 정도 해보고, 주로 부자들이 받는 연간 50조∼60조 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절반 정도로 줄이면 약 25조 원 정도가 쌓여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나눠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매출이 늘었고, 유용했다"며 승수 효과를 강조했다.

반면, 원 지사는 "마음 같아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싶지만, 생존 위협에 처한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액은 실효성이 없다"며 "부자들에게까지 조금씩 나눠주며 그 거액을 'N분의 1'로 큰 효과 없이 쓰는 것보다는 취약한 복지망을 확충하는 데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기 돈을 안 쓰고 정부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비진작 효과가 작다"며 "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줘야 경제순환 효과가 커진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기본소득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며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우리가 모두 갖는 공유자산으로부터 자원을 공평하게 갖자는 의미"라며 "로봇세, 탄소세 등으로 세금을 거둬 나누면 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2030세대와 아이들이 다가올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이 마련돼야 하며 방법과 재원 조달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프킨 이사장 역시 기본소득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95년 발간한 제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면서 "자동화와 AI로 산업 효율성이 높아졌는데 기후 변화와 팬데믹의 시대를 맞아 이제는 사회 회복을 위한 새로운 고용이 생겨날 것이다. 지방정부가 이런 고용에 집중하는 동시에 기본소득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주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구성원이 서로를 돕고 번영하는 지역사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소득 보장을 통해 사람들이 더욱 더 정의로운 삶을 살면서 미래 세대와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