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로나19 우려 '공직자 복지부동' 감찰한다

文대통령 "신속 집행" 당부...집권 4년차 소극 행정 막는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예산 및 정책의 신속한 집행 등을 위해 공직사회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1일 오전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특별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처음 개최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에는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이 참여한다.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과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방역에 협조하고, 관련 예산이나 정책 집행을 '복지부동'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독려하려는 취지다. 정부 집권 하반기에 나타나는 무사 안일,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한 고질적인 처리 지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전날 제8차 비상경제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이란 단어를 거듭 사용하면서 '빠른 지급'을 당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추석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장관들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에서는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경 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 실태 점검에 나서는 한편,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 해이 행위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단을 예고한 만큼 공직자들이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을 하는 등 품위 훼손을 할 경우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 수수 등 공직 비위, 직무 태만, 부작위 등 소극 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감사원에서는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 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은 "앞으로도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여 국난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