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대화' 신설해 상시 공조...한미워킹그룹과는 별개

최종건 차관, 비건 부장관과 회담...방위비 긴밀 소통하기로

한미 외교당국은 10일(현지시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방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하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최 차관은 "양국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하는 데 공감했다"며 "이 협의채널을 통해 다양한 동맹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맹대화는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면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한미워킹그룹과 별개의 협의체이며, 다루는 주제도 워킹그룹과는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년 넘게 큰 진전이 없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우리의 동맹 기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미측의 이해를 재고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기존의 SMA(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틀 내에서 한미가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미측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제로, 최근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 중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NATO)와 한국과의 주둔비 협상 문제에 대해 "그건 끔찍한 거래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우리는 호구야"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한다. 지난 1년간 한미간 협상이 표류한 배경에는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인상 의지'가 있다고 알려졌다.

양국 차관은 미국 대선 전후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남북·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양국 외교당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최 차관은 말했다.

이번 최 차관의 방미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7.7.-7.9.) 이후 2개월 만에 추진된 것이다. 최 차관은 이번 방미에 대해 "전화나 화상협의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을 채울 수 없는 소중한 대면외교 계기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비건 부장관에게 방한을 요청했고, 비건 부장관도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과 최종건 차관ⓒ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