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지원금 지급 논쟁으로 국력 낭비할 필요 없어"

"2차 지원금은 위기 처한 업종과 계층 살리기 위한 인공호흡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이번 2차 지원금은 공정과 불공정의 논란 대상이 아니다. 철학과 가치의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 연석회의에서 "소비 신장을 위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이번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업종과 계층을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다는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국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만큼 언제든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고용위기에 내몰린 분들에 대한 고용 유지·안정, 긴급고용, 구직청년 지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영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전 지원 △저소득층 생계 지원 △아동돌봄·가족돌봄지원 추가 및 유연근무제 확대 지원 등으로 규정했다.

그는 "정부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혹시라도 놓친 분야나 계층은 없는지 당에서 꼼꼼히 살펴 재난 지원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며 "추경 지급 기준과 재정 규모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했다.

앞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밝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재응로 갈등 부추길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번 2차지원금은 공정과 불공정의 논란 대상이 아니다. 철학과 가치의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고 우회적으로 이 지사를 비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서 대답하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이사회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