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부장관에게 '객관적인 수해 원인 규명과 사과' 촉구

댐관리 규정도 '홍수조절과 치수기능' 강화해 개정해야

▲4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 지난달 집중호우 때 발생한 섬진,용담댐 하류지역 홍수피해 원인규명 활동과 조사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4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폭우피해 원인 규명 활동 및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도의회가 조명래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문건위원들은 조 장관에게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해 원인 규명 ▲댐 관리 규정 전면 재개정 및 세부 운영지침·매뉴얼 마련 ▲댐 하류지역 하천시설, 환경부 주관리청 전담 관리 필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하천시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 ▲재난지원금 현실 반영, 수해주민 실질적 피해보상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홍수 발생 전 호우·홍수특보가 있었는데도 댐 수위조절이나 사전방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차원의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시 전라북도 추천위원을 모두 포함해 감사원 수준의 조사와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댐 제원, 용수공급계획 등 이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 댐 관리 규정을 홍수조절과 치수기능이 강화된 내용으로 전면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하천시설별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시설별 설계빈도·정비사업주기·관리기준도 달라 유기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댐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댐 하류지역 하천시설은 댐과 함께 치수‧이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직접 주 관리청으로 전담관리 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댐 수위 조절 및 방류실패로 인한 수해피해는 환경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댐 관련기관 협조체계가 부재해 발생했다"며 "하천시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법, 댐 관리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북 피해 주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댐 관리 조사위원회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민간조사위원으로만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객관적·중립적 구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홍수통제소, 지자체 간 소통이 부재한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지자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10월말 댐 관리 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전 중간에 보상, 배상 부분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피해주민들은 지금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며, "수자원공사는 책임을 인정하고 당장 진심어린 사과와 시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