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측과 도출한 합의로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종료된 점에 의미부여를 하며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공공 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이 후퇴한 것에 대해 탄식이 흘러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의협(대한의사협회)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시기에 의료 문제까지 겹쳐 국민 여러분께서 크나큰 걱정을 하고 불편을 겪으셨다.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의사국가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전공의 고발 문제도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과 의료계는 마음을 모아 코로나 조기 극복에 함께 노력해 가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의협의 진료 현장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 하루빨리 혼란한 우리 의료 현장을 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의료계와 합의 사항이 국회에서 잘 이행될 수 있게 최선 다하겠다"며 "향후 구성될 협의체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환경 개선 등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 여당과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합의해 집단휴진 사태가 약 보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당과 의협이 보건 의료 정책을 '원점 재검토' 합의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 삼아 불법 집단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냐"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며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모순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계획·지시·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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