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8조원 내에서 보편지급+선별지급 절충안 검토해달라"

"당 결정에 따른다...그러나 마지막 호소를 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 여당의 '재난 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을 두고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조직 구성원으로서 불법부당하지 않은 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를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이재명이 보편지급 소신을 꺾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당론과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견을 낼 책임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불법부당하지 않은 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를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 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민주공화국의 정당과 정부에서 최종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이견들을 내부총질이나 대립불화로 보는 것이나, 조직구성원이 불법부당하지 않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을 굴복이나 변심으로 보는 것은 모두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인 다양성과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거듭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마지막 호소"를 한다면서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재정 건전성에 관계가 없다"고 전제한 후 "(8조 원 내에서)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은 장기화될 것이고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시 일정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홍남기 부총리님, 세계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며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