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가 올 6월 말 누적 기준 3142건, 1552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년 동월 대비 누적 건수 기준 79%, 누적 금액 기준 66% 급등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출이 일부 반영되기 시작한 7월에는 소진공이 직접 대출을 시행한 2016년 집계 이후 최대인 3213건, 1586억 원의 정책자금 누적 연체가 발생했다.
2019년 1월 1259건 693억 원에 불과했던 연체가 1년 7개월 만에 누적 건수 기준 155%, 누적 금액 기준 무려 129%나 급증한 것이다.
또한, 연체 기준이 90일로 4월부터 급증된 코로나19 대출이 아직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연체는 더욱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소진공이 관리하는 부실징후기업(연체 15일 이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1분기 338건, 2분기 378건, 3분기 384건, 4분기 448건이던 부실징후기업은 2020년 1분기 453건, 2분기 53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7월 한 달에만 발생한 부실징후기업이 481건으로 이미 올해 2분기에 근접해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 대출이 경영안정자금 위주로 집행되다 보니 경영안정자금의 부실징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2020년 2분기 기준 207건의 부실징후기업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배나 급증한 것이며 7월 한 달에만 벌써 294건이 발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GDP)은 –3.2%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며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3% 밑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누적 연체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부실징후기업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의 붕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융자자금에 대한 2차 보전(이자 감면 및 납부 연기 등) 등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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