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乙 김두관, "기재부 예타조사 과감히 폐지해야"

"국정 핵심가치 훼손, 망국적 수도권 과밀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김두관 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수도권 집중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과감하게 폐지돼야 한다"고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현재는 재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예타를 무기로 국책사업을 결정하면서 '공정과 균형'이라는 국정 핵심가치를 훼손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은 차고 넘쳐서, 지방은 아무것도 없어서, 양쪽 다 죽을 지경이다"며 "부동산 폭등도 코로나 확산도 결국 수도권 집중의 산물이며 해결의 열쇠는 균형발전이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프레시안(조민규)

균형발전을 위해선 수도권 보다 지방에 SOC사업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게 김두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중을 만드는 제도가 예비타당성조사다. 예타 면제와 같은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방은 기본적인 SOC가 없어 소멸을 걱정하고, 수도권은 과밀과 집중으로 부동산·교통·환경·감염병 등 온갖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 오래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기재부가 틀어쥐고 있는 국책사업의 결정권도 사업 주무부처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도 기재부로 일원화된 평가 주체를 사업 주무부처로 바꾸고 기재부 산하 KDI가 평가를 독점하는 폐단도 없애야 한다"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업은 균형발전위원회가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에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망국적 수도권 과밀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위세에 눌려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았다. 지역구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가져가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기재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