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일, "공공의대는 이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날,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의료서비스가 서울에 쏠리고 의료취약지가 늘어나고, 의료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대책이 공공의료,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인 공공의료대학원"이라면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막고 또한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고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생산적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디서든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성주의원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공고의료대학원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사항을 직접 정리한 것이다.
Q. 공공의대는 대학인가? 대학원인가?
- 줄여서 ‘공공의대’라고 불러왔지만 학부과정이 아니라 석박사과정의 ‘공공보건의료대학원’임
Q. 공공의료대학원은 왜 필요한가?
-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우수한 역학조사관과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문 의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
- 지방의료원과 지역 응급․외상센터 등에서는 높은 보수를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
- 감염·응급·분만·수술 등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병원,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인력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그래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등 공중보건분야, 응급·외상, 분만, 감염 등 필수임상분야의 공공의료인력, 국제보건분야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려는 것
Q. 공공의료대학원과 지역의사제 무엇이 다른가
- 설립과 교육의 주체가 다르고 근무하는 지역이 다르다.
- 공공의료대학원은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 석박사과정이고, 지역의사제는 학부생을 선발하는 대학교과정임
- 공공의료대학원은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으며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공공교육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국제기구 등 공공의료분야에 일정 기간 의무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관학교‘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한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시·도에서 일정 기간 의료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근무기관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임
Q. 공공의료대학원에는 누가 들어가나?
- 대학을 졸업하고 장기간 공공의료분야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것
Q. 공공의료대학원 선발에 특정인․특정단체가 개입할 수 있나?
- 아니다.
- 복지부가 예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다.
- 발의한 법안 20조에는 설립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의료취약지 분포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와 필요인력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하여 특정지역에 치우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Q. 공공의료대학원 졸업자는 어디서 근무하나?
-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물론 역학조사관 등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시․도 등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됨
Q. 공공의료대학원 졸업자는 의무복무 후 국립대병원에 특채되나?
- 국립공공의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일종의 사관학교임.
- 졸업 후 계속 일할 곳은 공공의료분야이며 공공의료기관임.
- 법안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 등이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공공의료대학원에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이나 WHO 등 국제보건기구, 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국립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채용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문을 명확히 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Q. 10년 의무복무 중 수련기간 포함되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 원칙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간과 군 복무기간은 제외함.
다만, 예외적으로 그 중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필수과목을 전공하면 수련기간 중 최대 1/2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
-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이유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의무근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국가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야 할 것임.
Q. 정부가 발표했으니 확정된 것 아닌가
-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확정되는 것임
-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공공의료,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당정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제안한 것임
-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안은 국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와 법안심사를 거쳐야 함.
- 상임위에서 입법 절차를 거치면서 법안은 수정, 보완되며 법사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임.
논의 시작조차 안한 법안을 마치 결정된 거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 법 제정 절차를 모르기 때문임.
- 법안을 발의하고 상정해서 심의한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며 법률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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