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한국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 추진 반대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 더민주(원주5))는 2일 폐광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실패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는 지난 6월 발의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손실로 인해 부채 규모가 급증해 채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재무적으로 안정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결정하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 됐으나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전국 폐광지역 자치단체들도 지난달 4일 해당 법안 부결을 촉구하는 입장문 발표 후 18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행동에 나섰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관련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 등 공동 행동을 결의하고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광해공단과 광물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며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대응 의사를 밝혔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약 47억달러를 투자해 그 중 19억달러 손실을 입었으며 투자 손실로 지난 2008년 85%던 부채비율이 2016년 6905%로 급증했다.

해외투자실패로 2016년부터 자본잠식상태이며 매년 부채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유동성 위기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이른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혁신TF’를 구성해 TF의 권고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곽도영 도의장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또다시 같은 법안이 발의 됐다는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원도는 물론 충남, 전남, 경북 등 타 시‧도 의회와 함께 법안 부결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