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이어오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18년 8월 명예훼손에 고의가 없었다면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두고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림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 "(문재인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검사였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8월 1심은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에 대한 집착에 따른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적 존재의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것으로 형사법정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에 비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그로 인해 초래된 문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친 이념 갈등 상황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 발언 중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념 갈등을 부추겼다"며 "헌법 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행위가 오래됐고 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힐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계획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라면서 "해당 발언이 이미 18대 대선 낙선 후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전두환 정권 당시 검찰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한 뒤 수십일 동안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검찰은 허위 자백을 받아 이를 기초로 피해자들을 구속 기소해 피해자들은 징역 5~7년 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은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1981년 부림사건 당시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의 변호인이었다.
판결 직후 문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명예훼손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소추권자(검찰)의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준 것 같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사법부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청와대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당연히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 판결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려는 건 문 대통령인데 완전히 방어적 민주주의를 거꾸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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