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복지부, 공공의대 관련 쓸데없는 오해불러" 비판

공공의대 학생선발 추천위원회는 "잘못된 정보... 공중보건장학제도 관한 내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시·도 추천위원회에 대해 "쓸 데 없는 오해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청년들은 기회의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며 "학생 선발이라면 그 무엇도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그 위원회가 무엇을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시·도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학생 선발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외부의 추천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설립 추진 중인 공공의대에 학생 선발에 시민단체 등이 관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2018년 10월 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의 공중보건장학생에 대한 내용을 잘못 해석해 비롯됐으나 복지부의 해명이 논란을 키웠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공식 블로그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통해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여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복지부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지치도록 애쓰고 계신다"며 "공공의대 추천위원회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김강립 복지부차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은 논란이 빚어진데에 사과했다. 그는 "초기 해명하는 과정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에게 "관련 정부 계획이나 법안에 시민단체가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느냐"며 "왜 복지부가 홈페이지에 이런 원인을 제공해 잘못된 내용이 돌아다니느냐"고 질타했다.

김 차관은 이에 "입학생들이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대안으로 논의되던 내용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게재된 것으로 설명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공공의대 입학 과정에서 공정성은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논란이 된 내용은) 공중보건장학제도에 관한 내용"이라며 "오직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관련 법안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정보에 복지부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