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터덕이고 있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최근에는 '의료진파업'과 맞물려 '학생 선발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24일 배포한 카드뉴스가 불러 일으킨 논란에 따르면,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도지사 추천으로 입학이 결정된다는 내용과 함께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같은 내용이 SNS를 통해 퍼지는가 하면, 일부 언론에서는 "복지부의 해명이 논란에 더 불을 일으키는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의 설명 가운데 추천위원에 시민사회단체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아직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며, 학생 선발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도지사 개인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복지부 카드뉴스에서 언급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부분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원칙 10년)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 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해명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 추천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며 또 선발 과정이 서류 및 자격심사 그리고 면접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선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떠한 경우든 '학생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경쟁없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추천.선발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는 또, "공공의대는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이며 따라서 공공의대 학생선발 역시 의대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확실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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