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상황. 준비는 하지만..."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에라도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를 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추석을 코앞에 두고 수도권 주민의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이를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종전 방침대로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입을 염두에 둔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는 금주까지 확산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대본은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입 시 마련해야 할 세부 가이드라인 정리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3단계 격상은 광범위한 조치를 포함하므로 해당 조치 내용과 관련 가이드라인, 세부 절차 등을 각 부처, 지자체와 논의하면서 (3단계로 격상 시) 혼란이 없게끔 준비는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만일 이번주가 지나고도 수도권 집단 감염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3단계로 격상할 경우, 곧바로 자영업 현장, 공공기관, 대중교통, 기타 밀집 시설 등에 적용해야 할 가이드라인의 혼선을 최소화할 밑작업은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입 시 기존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일부 시설에도 운영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진입할 경우 고위험, 중위험시설에는 집합금지명령이 기본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그렇지 않은 시설에도 일정 부분은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예시로 "예를 들어 일부 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을 검토할 수 있고, 지하시설과 같이 밀폐 상황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큰 일부 시설은 (고위험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 제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추석을 코앞에 두고 곳곳에서는 시급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부를 향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이 같은 요구가 전면화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입을 망설이는 모습이다.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의 "추석 이동 제한 검토" 발언이 나온 후 더 본격화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이동 제한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추석 연휴의 인구 이동 시 감염 전파 차단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