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보편적 방식과 선별적 방식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8.29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일단은 2차까지는 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 대신에 고소득자들한테는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며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번에 대구시가 (1차) 선별지급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며 "중간에 (지급 대상을) 가르기가 아주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다면 이번에 100% 하되 반드시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를 하는 그걸 명확하게 이번에 했으면 좋다"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예를 들면 (지원금) 신청을 안 한다든가 등을 통해서 재정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일회성 재난 지원에 관한 것"이라며 "이게 바로 기본소득하고 논의가 연계돼서 100% 다 주니까 이게 기본소득이 아니냐는 어떤 그런 혼란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분명히 구분해서 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득하위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는 것이 검토되는 상황인 만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긴급성 및 효과 역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소병훈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과거 복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선별적 지급보다는 보편적 지급이 옳다"며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편적 방식에 동의했다.
하지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신동근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선별적 방식에 무게를 실었다. 신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을 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게 훨씬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며 "이왕 같은 돈을 줄 것 같으면 하위 50%에게 2배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도YTN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주느니, 전 국민한테 주느니보다는 어떤 계층이 가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들여다 본 이후에 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통계를 보면 국가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어느 계층이 더 어려워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월세도 못 내고, 이자도 못 갚고 있는 계층이 지금 매우 늘어나고 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별적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방식을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갑론을박 할 때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관련 논쟁을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분간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 차단에 집중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당정청이 피해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중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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