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축을 우려하며 추가 경제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면서 "3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일부 다중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이용자가 크게 줄어드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의 비상 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면서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 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주기 바란다"면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예정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재정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판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이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은 흔들림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경제으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면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추가적인 경제 대책을 지시한 것을 두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를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4차 추경을 시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당분간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향후 경제 정책은 상황을 판단해 추후 판단할 것이다. 아직 최종 결론 내리기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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