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올해 안에 코로나19 치료제 선보일 수 있을 것"

박영선 "2차 지원금, 지켜 봐도 되는 상황" 신중론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마도 연내 코로나19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하며, "치료제도 국제적으로 뒤지지 않게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백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직접 개발한 것과 외국에서의 개발 백신을 확보하는 투 트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개발돼서 활용되면 우리나라도 적기에 필요한 물량이 확보되도록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능력이 있는 믿을 만한 회사들이 있기에 아마도 유럽 쪽이나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럴 경우 생산지인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확보할 물량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통합당 배준영 의원이 지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방역 면에서 부적절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상당히 오래 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는데, 지나고 보면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정 총리는 "지나고 보면 어떤 행위가 잘못된 평가를 받을 때가 있고, 잘 맞아떨어질 때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아직은 조금 더 지켜 봐도 되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며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이번주까지 방역 등 상황을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상황이) 많이 나빠진다면 정부가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8월 초까지 (소상공인) 매출이 한 90%까지 회복됐다"고 했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매출은 주기가 굉장히 짧고 코로나19와 굉장히 함수적인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모니터링을 해보고 더 확산된다고 했을 때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만약 이번 주 이후 다시 잦아드는 상황이면 그동안 했던 여러 지원 방안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임대료 및 세금과 관련해 9월 말까지 유예조치가 취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연말까지 연장할지에 대해서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감염 확산을 이번 주 내에 막지 못하면 3단계 거리두기 격상도 불가피하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됐고 구역 내에서 상시적인 이동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감염 차원에서 보면 아주 고위험 지역"이라고 했다.이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어긋난 행동은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금 집을 사야하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개인의 판단 사안이긴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개인적으로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판단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사례를 보면 정책을 발표하면 4~8주 정도 지나야 정책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정부의 수급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부동산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과도하게 오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폭증했다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체 거래량이 폭증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해 수치 늘었다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당초 내년 5월을 목표로 했던 남양주 진접선 개통이 연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내년 5월로 예정돼 있었는데 현재 서울시하고 남양주시 간에 운영비 산정 협약을 둘러 싸고 이견이 있다"며 "남양주는 160억원, 서울시는 400억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양 지자체간 이견이 해소돼야만 개통이 원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양 지자체를 포함해 관계 기관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