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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코로나 시대 '국가의 정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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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코로나 시대 '국가의 정의'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22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그 추종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방역공안통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맞받아쳤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시대의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며 "코로나시대,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국민의 '공동의무'를 강조하는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지? 또는 사적 자유를 억압하는 지 생각해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목사측이 외치는 '방역공안통치'라는 표현은 사회적 공익과 정치적 욕망 사이에 벌어진 본인들의 '인지부조화' 상태를 해소하는 데는 필요한 정신요법이 될 것이란 측은한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적반하장도 유분수’격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이어 "평생 독재정권에 맞서며 인권변호사로 살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공권력’이란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하루 300명대를 넘어서면서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처벌의지를 강조하신 것"이라고 적극 옹호했다.

한병도의원은 "문대통령은 지난 21일, '교인명부 제출을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등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면서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의 이같은 얘기와 조치를 접하면서 코로나시대 '국가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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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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