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지적재조사지구 경계조정협의

협재리 상명리 지적불부합지 233필지 측량완료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1차(해수욕장 동측) 및 상명3차지구(마을회관 인근) 233필지에 대해 현황측량이 완료돼 인접 토지 소유자간 지적경계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주요 경계조정 대상토지는 지난 7월까지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토지정형화 면적 증․감처리 요구 등 의견접수 된 토지를 중점으로 조정하게 된다.

▲.ⓒ협재1차 지구

제주시는 인접토지 소유자간 면적 증․감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통해 의견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또 협의 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및 재차 이의신청 기간 등을 거쳐 경계 확정 및 지적공부를 정리 할 방침이다.

▲.ⓒ상명3차 지구

지적정리가 완료되면 기존 등기부상 면적대비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면적증가 된 토지: 조정금 납부 면적 감소된 토지 : 조정금지급)으로 정산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지구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7개지구 3848필지 5413천㎡를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