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재산세 인하 방안으로 세율 조정 검토"

정의당 "재산세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 조세정의와 거리 멀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현재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 경감 조치로 세율 조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과세수분의 일부를 공공주택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로드맵에서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방안의 주요 골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 구체적 재산세 인하 방안으로 세율 조정과 환급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 세수 중립성을 완성하기 위한 보완책을 더 살피고 있다"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초과세수분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의 연장선상"이라며 "환급에 대한 내용은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취임 100일을 맞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산세는 원래 계획대로 OECD 수준에 걸맞게 선진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실제 부동산 가격의 0.16%로서 OECD평균 0.33%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또한 우리나라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아파트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밖에 되지 않아 재산세가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산세 인하부터 검토하다니 조세정의와는 거리가 먼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저가 주택, 1주택자 등에 대해 재산세 인하 혜택을 준다면 다주택 가구가 세대분리 등을 통해 중저가 주택 확보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도 있는 노릇"이라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면 그에 맞게 우직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