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보건기구가 펜데믹을 선언한 국제적 재난 상황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우리나라의 성공적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건강보험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인식하게 됐으며 성공적인 대응의 핵심인 빠른 진단과 조기 치료가 모두 치료비 부담이 없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처리한다. 중증도 환자를 기준으로 환자 1명의 치료비용은 평균 1000만 원 수준이고 이 모든 비용은 건강보험이 80%, 국가가 20%를 부담해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없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 접근성을 자랑한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로 독일, 프랑스 등 10%를 훌쩍 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에 비해 낮은 반면, 평생 낸 보험료보다 국민이 받는 병원비 혜택은 113%에 이른다. 의료 접근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으로 이번 코로나19의 국가재난 상태에서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자 수 감소로 인한 병원의 경영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시행해 지난 6월 30일 기준 5514개 기관에 2조5333억 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정지원과 국민들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며, 향후 코로나의 재확산이나 또 다른 전염병 발생 시에도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충분한 적립금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비급여를 건강보험 영역으로 포함해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가계 파탄과 빈곤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막고, 다소 보험료를 증액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해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공단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고, '내가 낸 보험료가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의견에는 88.9%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다만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이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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