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합당이 나보고 공산당이라니...무조건 비난 구태"

'부동산 광풍' 잡을 '최종병기' 토지거래허가제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광풍을 잡을 '최종병기'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조만간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가 아닌 투기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또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공포수요까지 소위 '패닉바잉'" 상태로,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됐다"가 됐다며 "결국은 최강수라고 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게(토지거래허가제를 둘러싼) 논란도 많고 소위 풍선효과"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고 서울과 인천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지금 여론 수렴을 하는 중"이라며 "가급적 빨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모아 판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창의적 발상을 구합니다")

만약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이 지사는 정부여당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아니(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수도권의 다른 시도와 협의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하는 게 워낙 강력한 조치여서 '최종병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쉽게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쉽게 동의하긴 어려울 수 있어서 정부의 부동산 감독청 추이도 보고 있다"면서 "이게(토지거래허가제가) 3기 신도시에 적용된다면 상당한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집을 투기 수단으로 보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고 있다며 "집은 거주 수단이지 투기 수단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은 세금도 많이 내고 거래도 못 하게 하지 않느냐? 주택도 그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집값 폭등 현상에 대해서도 "특정 현안 때문"이 아닌, "총체적 가수요들 투자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때문"이라며 "소위 말하는 '호재'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거래를 막는다든지 정상적 가격 상승요인을 억압하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면서 정부 당국자들에게 "너무 가격에 집착하지 말고 실수요에 의한 적정한 가격이라면 높더라도 용인해야 된다. 그리고 실거주용 1주택은 보호를 하고 1주택이더라도 비주거용 투자 투기용 경우에는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 그래야 수요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택 공급은 현재는 분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로또' 분양이 돼서 오히려 분양 광풍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한다면 '평생주택'을 공급하는 게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미래통합당의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장에 대해 △두 차례의 합헌 판결, △ 박정희 정권 당시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을 들어 "지금 통합당 원내대표가 저를 공산당이라느니 위헌이라느니, 이런 말을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면서 "상대방이 하는 일을 무조건 비난하고 비방하고 실패하기만 기다리는 구태(舊態)"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이재명, 주호영에 직격 "더이상 '색깔논쟁'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