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중앙조달의 독점적 폐단을 견제할 수 있는 경기도의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논평을 통해 "지방조달 분권화로 중앙조달 독점을 개혁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간 예산낭비를 묵인·방조하는 중앙조달의 독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조달청이 2018년경 발주한 3000억 원대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에 대한 낙찰자 선정 시비 문제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조달청이 "500억 원이나 비싼 업체를 선정하고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항변에만 몰두해 왔"다며 "만약 중앙조달행정이 지방조달행정과 건건한 경쟁관계에 있었다면, 500억 원이나 높게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기이한 입찰제도에 대하여 제도 개선 등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중앙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 또한 별다른 입법 행위가 없어 중앙조달 독점 문제는 흐지부지" 넘어가려던 참에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려는 경기도의 의지 표명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경실련은 경기도의 지방조달 분권화의 성공을 위해 △지방조달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및 논리 보완, △여론조사에서 언급된 물품중심 사례에 있어 지방조달 시스템이 비교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효과검증 필요, △지자체의 자체 조달 발주가 가능한 시설공사에 대한 추진 방안 병행 등을 조언했다.
경실련은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 공정 조달시스템 이용 의향이 매우 높지만, 1995년 조달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조달 집중화가 시행되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깊은 고심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조달 분권화 시행을 위해서는 행위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향후 조달청과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 또한 심도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재명 도시사가 지난 7월 9일 간담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조달 분권화는 단순히 조달 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지자체 조달 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등의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치밀한 논의를 거쳐 지방조달 분권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거듭 바란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해당 간담회에서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가능하면 법률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정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기사 : 왜 비싸게 사고 수수료까지 내?...경기도 '공정 조달' 실험 나섰다)
경기도는 전날 도 내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도가 개발 중인 '자체 조달시스템 이용 및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의 경우 90%가, 공공기관은 80%가 경기도가 자체 공정 조달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5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주한 250개 기업과 미입주기업 250개 등 500개 기업과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 이메일, 팩스 조사 등 병행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기업 ±4.4%p, 공공기관 ±13.1%p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공정 조달이 답이다'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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