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패스트트랙 75일로 줄여야"... 공수처법 개정 포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들 또 안건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처리제도인 만큼 그에 합당한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최장 75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신속처리제도에서 330일 걸린다고 하면 이거는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 지도부인 진 의원의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 단축 법안 발의는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자, 야당 몫의 추천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진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은 그 전에도 통과될 수 있는 문제다. 시한을 정해서 (통합당이 후보추천위원을 추천) 하지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게 당 입장이니 패스트트랙 법 손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통합당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법을 바꾸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이해찬 대표의 말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절대 의석을 무기로 중요 법안들을 충분한 검토와 논의도 없이 '입법 폭주'했던 민주당이 앞으로도 더 빨리 과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누더기 선거법의 패해를 반성하면서 또 패스트트랙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진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이 정무·민정·시민사회 수석을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이 사표를 낸 상황에서 시간을 끌지 않고 3명을 교체한 것을 보면 후반기 국정운영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진형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